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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국상우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3부 부장 재직 당시 유명 스포츠 신발 브랜드에 OEM 방식 신발을 제조,납품하는 A업체를 수사하여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업체는 해외 생산 법인을 통해 3년 동안 자재 구매 대행을 담당하는 B업체에게 구매대행 수수료율 7%를 인상하여 정상 가격보다 약 305억 원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B업체는 A업체 회장의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3부(국상우 부장검사)는 B업체가 위와 같은 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여 A업체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2대 주주로 승격함으로써 그 지위가 부당하게 올라 B업체의 경쟁사에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었다고 보아 A업체를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