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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로 적용하여 기소된 최초 사례
작성자 정행인 | 날짜 2024/04/08 | 첨부
https://www.lawtimes.co.kr/news/189062
검찰 출신 국상우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4부 부장 재직 당시 리당투자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로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여 리딩투자 사기 문자 발송 조직을 '범죄단체'로 법을 적용한 최초 사례입니다.
- 분류 형사
- 담당변호사 국상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