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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정로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끝으로 정든 국세청 9년여의 생활을 정리하고 변호사로 시작합니다. 특히 조세사건의 경우 비정기세무조사 선정·범칙자문부터 심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조세소송 그리고 관련 민·형사사건 등 중요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력

  • 1994 청주외국어고등학교

    1998 건국대학교 법학과

  • 2022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석사과정)수료

경력

  • 2012 제54회 사법시험합격

    2015사법연수원 제44기수료

    2015-2018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2018-2019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 2019-2022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개인(부가,소득)3팀장, (중요)상증(상속,증여)1팀장

    2022-2023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심의팀장

    2023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2024현재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

주요활동

  • 2014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5-19 부산지방국세청 주요 조세불복사건수행(행정심,조세심판,조세소송)

    2019-22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 탈세포상금심의위원회, 감사관적극행정사전협의회위원, 국세심사위원회합동회의참석, 주요 소송수행

    2022-23 부산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 이전가격심의위원회위원, 주요 행정심·조세심판수행

    2023 부산진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위원

    2017-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발표논문 및 주요 수행사례(00억원이상)

  • 2017 부산청 조사분야직무교재(과세쟁점별 사례와판례 중심) 공동저자

    2020 서울청 공평과세이론과실천(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여부)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여부, 거주자여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송달 하자여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중복세무조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증여

    합병신주 및 상속 관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여부

    이혼재산분할과 증여여부 및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여부

    거래재구성을 통한 증여세여부 및 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여부

    비상장주식평가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 및 순자산가치 평가여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증여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성실공익법인의 출연 및 증여세 관련 사건

    상속주식의 과소신고 등 상속재산 관련 사건

    상속부동산(꼬마빌딩등) 관련 평가심의위원회의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추정상속재산 관련 부과제척기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관련 비상장주식평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사건

    종합부동산세관련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여부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 위법여부 사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외국에이전트의 카지노관련 부가가치세 인적용역 제공여부 사건

    제휴사 적립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당사자여부 사건

    용역의 자가공급 및 영세율 사건

    소급감정평가액의 시가인정여부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관련 사건

    수익사업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과 실질귀속자 사건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거래재구성 실질과세 사건

    해외현지법인 이전가격 및 공동경비손금불산입 사건

    미환류소득 계산시 실제 적립한 이익준비금의 차감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사건

    부당이득반환 및 사해행위취소사건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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